주택 양도세 기준 요건 정리, 아파트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국세청이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 요건이 담긴 2017∼2020년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제작했습니다. 가이드 맵에는 ‘17년 8.2대책을 포함한 다섯 개의 부동산 대책 혹은 법령 개정으로 바뀐 주택 양도세 기준 요건 등 관련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17년 8.2대책 이후 최근까지 아파트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기별로 어떠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일선에서는 양도세 포기한 세무사(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각 대책별 주요개정내용 및 적용시기 등을 한눈에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가이드 맵을 발간한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은 주택 거래를 계획하는 납세자의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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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8. 1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