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세 기준 요건 정리, 아파트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국세청이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 요건이 담긴 2017∼2020년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제작했습니다.

 

가이드 맵에는 ‘17년 8.2대책을 포함한 다섯 개의 부동산 대책 혹은 법령 개정으로 바뀐 주택 양도세 기준 요건 등 관련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17년 8.2대책 이후 최근까지 아파트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기별로 어떠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일선에서는 양도세 포기한 세무사(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각 대책별 주요개정내용 및 적용시기 등을 한눈에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가이드 맵을 발간한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은 주택 거래를 계획하는 납세자의 주요 관심사인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장기임대주택 등 세 가지 주제에 관해 대책별 주요 개정사항과 적용시기 등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 형식으로 집약한 안내자료입니다.

 

또, 8.2 대책(2017), 9.13 대책(2018), 2.12 시행령 개정(2019), 12.16 대책(2019), 7.10 대책(2020)에 각각 포함된 양도세 개편 사항도 담았습니다.

 

특히,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스스로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해당 개정내용이 지난 해 배포한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 중 몇 번 항목에 해당하는 지를 함께 표기하였습니다.

 

(사례) 몇 년 전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싶은 경우

 ▷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 왼쪽 각 대책별 개정내용에서 “15.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항목을 찾은 뒤(’19년 12․16대책),

 

 ▷ 오른쪽 “1세대 1주택 비과세” 카테고리에서 “15.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항목을 찾아 해당 내용이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칙에 따라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됨을 확인

 

 ▷ 관련하여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 100문100답 1～2번, 9번 항목을 찾아서 확인

‘17∼’20년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은 누리집(www.nts.go.kr)과 납세자 온라인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에 PDF 파일로 게시되었습니다.

 

가이드 맵 PDF 파일은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의 아래 경로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법령적용가이드맵

 

▶ 홈택스 홈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탈 >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

 

책상용 작은 크기는 A3사이즈, 포스터용 큰 크기는 A2 또는 B2사이즈로 출력하여 이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잇딴 세법 개정에 난수표처럼 복잡해진 아파트 양도소득세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도가 나왔다는 소식으로 ‘17년 8․2대책부터 ’20년 7․10대책까지 주택 양도세 기준 요건을 정리한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이 발간되었다는 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