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상위 2%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상위 2%를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선으로 하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이대로 법안이 개정된다면 매년 6월1일에 과세 대상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공시가 열람이 시작되는 3월에 자신이 종부세를 내야 하는지 인지하지만 앞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합인 보유세 부과 기준일에 과세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올해 상위 2%는 공시가격 11억원, 시세로는 16억원 수준인데 이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현재 공시가격 9억원으로 설정된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기본공제는 6억원)을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보유세 성격의 종부세 도입 취지에 맞춰 상위 2%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도입된 ..
라이프
2021. 6. 20. 11:49
